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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서에 접수가 되었거나, 보험처리를 진행하던 중 보험사 직원이 경찰서에 접수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경찰서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되는 경우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2022.10.04 - [정보/교통사고] - [교통사고] 보험사에서 사실확인원을 요청할 때 [교통사고] 보험사에서 사실확인원을 요청할때 2019.01.10 - [정보/잡동사니(이슈,생활팁)] - [운전상식]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로 벌점 감경 신청하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처리 중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이 산정되지 않을때 교통사고사실 loveyourself-ilovemoney.tistory.com 2019.01.10 - [정보/교통사고] - [교통사고] 경..

2019.01.10 - [정보/잡동사니(이슈,생활팁)] - [운전상식]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로 벌점 감경 신청하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처리 중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이 산정되지 않을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란, 경찰서에 교통사고가 접수가 되어 경찰관이 교통사고 조사를 하여 가해차량 피해차량을 구분하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종결된 뒤에 발급 가능한 서류입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그 서류 사고개요에는 #1, #2 이런식으로 차량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1이 가해차량이고, #2,#3 그 이후는 피해차량입니다. 사실확인원은 일단 경찰서에 사고접수가 되어 종결이 되야 발급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발급받기위해서는 최소 한달가량 소요가 되고,..

차량 주행 중 갑자기 날아온 돌이 튀어 앞 유리창이 파손된 사고 일명 '돌빵' 사고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고속도로에서 고속 주행 중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전방에 덤프트럭이 적재함을 열고 가다가 적재함쪽에 끼어있던 돌이 떨어진 경우도 있고, 일단 차량이 진행하다 바닥에 있던 돌을 밟고 이 돌이 튀어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신의 차량에 맞은 경우도 있습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이러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블랙박스 입니다. 돌이 작아서 일반적으로 도로상 설치되어 있는 CCTV에는 찍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돌을 튀게 한 차량을 찾아서 보상처리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우선 자신의 차..

아파트 주차장이나 어쩔수 없이 도로변에 주차를 해놓고 다시 와보니 누가 내 차량을 긁고갔다면? 주차된 차량을 누가 치고갔다는것은 흔히 '주정차 뺑소니'라고 부르는 교통사고입니다. 차량에 연락처가 남겨져 있다면 연락해서 쉽게 처리하면 되겠지만 연락처도 안남겨져 있다면 참 곤란한 상황인데요. 우선 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블랙박스는 메모리 용량이 작아 일반적인 주차 녹화는 짧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파손을 발견하셨다면 즉시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칩을 분리하여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블랙박스 상에서 사고 영상이 명확히 확인되고, 사고 차량번호까지 확인이된다면 영상파일을 가지고 파손된 차량과 함께 경찰서 교통조사팀으로 가서 사고접수를 하시면됩니다. 이후 경찰관이 상대차량 번호를 조회하여 운전자를..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는 말중에 연예인이나, 범죄자, 정치인들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이것만 보았을때는 무슨죄가 확실히 있는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송치가 되었다는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아봅시다. 우선 송치라는 단어는 형사절차에서 쓰는 단어인데요. 서류나 사건, 신병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다는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경찰에서 범죄혐의를 알게되어 수사를 시작하고 수사를 종결하게 되면 수사 결과를 도출하여 검찰로 송치하게됩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불구속 즉 구치소에 갇혀있지 않은상태에서 수사하는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불구속 송치가 대부분으로 뉴스에서 연예인, 정치인 등이 검찰로 불구속 송치되었다는 뜻은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은채 사건 서류만 검찰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송치되었다고해서 ..

얼마전 교통사고가 있어서 현장관에 경찰관이 출동했었고, 이후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한다거나 서류를 제출한뒤 집으로 등기로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경찰서에서 날라온 통지서에 불송치? 공소권없음? 무슨 뜻인지 알아봅시다. 2019.02.21 - [정보/잡동사니(이슈,생활팁)] - [법률상식] 뉴스에 나오는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률상식] 뉴스에 나오는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뉴스를 보다 보면 법률 용어가 나올때 다 비슷한거 같은데 무슨차이일까 궁금할때가 있습니다. 알아놓으면 쓸모있는 실생활 법률 용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률용어를 알아보기에 앞서 가볍게 loveyourself-ilovemoney.tistory.com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경찰서에 사고가 접수되었다면, 그리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경찰에서는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2대 중과실에 대한 설명은 제 블로그 링크에서 확인바랍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공소권없음, 검찰 송치? 무슨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19/01/10 - [정보/교통사고] - [교통사고]경찰서 교통사고 처리절차!2019/02/15 - [정보/교통사고] - [법률상식]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란 무엇일까요?2020/02/17 - [정보/교통사고] -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거절한다면? 단순 교통사고로 피해자이거나 본인이 가해자가 되었거나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가 되어있으시다면 사건이 종결이 될 때 이런 문자를 받으실겁니다. 하지만 왜? 경찰서에서 조사 끝나고 경찰관이 이제 보험합의 잘 처리하면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귀하의 사건이 00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이런 문자를 받는다면 당황하겠죠? 하지만 당황하시거나 걱정하실 것 전~혀 없습니다! 예외사유가 아닌 일반적..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거절한다면? 신호대기중이던 A씨는 뒤에서 같이 신호대기 하던 B씨의 실수로브레이크에 발을 떨어지면서후미를 추돌당합니다. A씨는 처음 당한 교통사고에 당황하고일단 차에서 내립니다. B씨는 되려 큰소리를 치며 왜 갑자기 후진을 하냐며 A씨를 나무랍니다. 하지만 결국 A씨의 블랙박스 영상으로B씨의 차량이 굴러가며 사고가 난것으로 확인이되었죠. 화가 나지만 우선 상황은 수습이 되었다고 생각한 A씨는B씨에게 보험접수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경미하다며 B씨는 보험접수를 거절합니다. 사고를 처음 당한 A씨는 화가나기보단 당황합니다.스스로 보험접수를 거절 할 수도 있는건가?그렇다면 자신의 차량수리비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참으로 곤란한 상황이 된 A씨는 어떻게 차..

차량을 구입하게 된 A씨는아는사람으로부터 보험가입을 권유받습니다.그냥 아는사람이라고 다 맡기려니 그래도 뭔가 알아야겠고,하지만 보험용어와 차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동차보험!사고가 나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적당한 특약이나 가입한 보험의 종류를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되겠죠?간단하게 개념만 잡고 가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의 종류 자동차보험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합보험, 책임보험, 운전자보험 이중에서 차량을 살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은 책임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회사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책임보험은 사고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