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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 [정보/교통사고] - [교통사고] 검찰로 송치, 공소권 없음 무슨 말일까요? [교통사고] 검찰로 송치, 공소권 없음 무슨 말일까요? 공소권없음, 검찰 송치? 무슨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19/01/10 - [정보/교통사고] - [교통사고]경찰서 교통사고 처리절차!2019/02/15 - [정보/교통사고] - [법률상식]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란 무엇일 loveyourself-ilovemoney.tistory.com 12대 중과실 사고, 혹은 종합보험이 아닌 경우 합의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된 경우 검찰로 송치가 되는 교통사고 유형은 이전 글을 참조 바랍니다. 2019.01.10 - [정보/교통사고] - [교통사고] 경찰서 교통사고 처리절차! [교통사고]경찰..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는 말중에 연예인이나, 범죄자, 정치인들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이것만 보았을때는 무슨죄가 확실히 있는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송치가 되었다는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아봅시다. 우선 송치라는 단어는 형사절차에서 쓰는 단어인데요. 서류나 사건, 신병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다는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경찰에서 범죄혐의를 알게되어 수사를 시작하고 수사를 종결하게 되면 수사 결과를 도출하여 검찰로 송치하게됩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불구속 즉 구치소에 갇혀있지 않은상태에서 수사하는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불구속 송치가 대부분으로 뉴스에서 연예인, 정치인 등이 검찰로 불구속 송치되었다는 뜻은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은채 사건 서류만 검찰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송치되었다고해서 ..

공소권없음, 검찰 송치? 무슨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19/01/10 - [정보/교통사고] - [교통사고]경찰서 교통사고 처리절차!2019/02/15 - [정보/교통사고] - [법률상식]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란 무엇일까요?2020/02/17 - [정보/교통사고] -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거절한다면? 단순 교통사고로 피해자이거나 본인이 가해자가 되었거나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가 되어있으시다면 사건이 종결이 될 때 이런 문자를 받으실겁니다. 하지만 왜? 경찰서에서 조사 끝나고 경찰관이 이제 보험합의 잘 처리하면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귀하의 사건이 00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이런 문자를 받는다면 당황하겠죠? 하지만 당황하시거나 걱정하실 것 전~혀 없습니다! 예외사유가 아닌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