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 보면 법률 용어가 나올때 다 비슷한거 같은데 무슨차이일까 궁금할때가 있습니다. 알아놓으면 쓸모있는 실생활 법률 용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률용어를 알아보기에 앞서 가볍게 형사 절차에 대해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합니다. 그리고나서 검찰에서 1차적 판단을 합니다. 검찰에서 종결(불기소 처분)을 할수 있고 법원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정식 재판은 3심제 이며, 여기서 죄와 형량이 확정됩니다. 법률용어 내사 : 수사기관에서 아직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상을 조사하는것입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내사종결,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수사의 단계로 넘어가는겁니다.) 형사 입건 :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정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