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날라온 통지서에 불송치? 공소권없음? 무슨 뜻인지 알아봅시다. 2019.02.21 - [정보/잡동사니(이슈,생활팁)] - [법률상식] 뉴스에 나오는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률상식] 뉴스에 나오는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뉴스를 보다 보면 법률 용어가 나올때 다 비슷한거 같은데 무슨차이일까 궁금할때가 있습니다. 알아놓으면 쓸모있는 실생활 법률 용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률용어를 알아보기에 앞서 가볍게 loveyourself-ilovemoney.tistory.com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경찰서에 사고가 접수되었다면, 그리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경찰에서는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2대 중과실에 대한 설명은 제 블로그 링크에서 확인바랍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