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 '불송치' 결정되었다는 뜻은?

경찰서에서 날라온 통지서에 불송치? 공소권없음? 무슨 뜻인지 알아봅시다.

 

 

2019.02.21 - [정보/잡동사니(이슈,생활팁)] - [법률상식] 뉴스에 나오는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률상식] 뉴스에 나오는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경찰서에 사고가 접수되었다면, 

 

그리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경찰에서는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2대 중과실에 대한 설명은 제 블로그 링크에서 확인바랍니다.

 

 

2019.02.15 - [정보/교통사고] - [법률상식]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란 무엇일까요?

[법률상식]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란 무엇일까요?

일반사고라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나누고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을 확인합니다.

 

자동차보험에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는데요. 

 

2020.01.20 - [정보/교통사고] - [자동차보험]종합보험,책임보험,운전자보험 차이 쉽게 알기!

 

종합보험에 경우 단순 범칙금 통고, 벌점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게됩니다.

 

불송치란 무엇일까요?

 

불송치라는 말의 뜻은 말그대로 송치를 안한다는 뜻인데요.

 

송치는 경찰에서 서류나 신병을 검찰로 보내는것을 말합니다.

 

2020년 1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1년도 부터는 

 

경찰에도 수사종결권이 어느정도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검찰로 송치하여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으로 종결되던 사고가 

 

불송치(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는것입니다.

 

그냥 국민입장에서는 단순히 단어만 바뀐것이므로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서에 접수가 되었는데 불송치(공소권없음) 통지를 받으셨다면

 

일반교통사고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것이 확인되어 형사 처벌없이 종결한다는 뜻이니 크게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안전운전, 양보운전 하셔서 작은교통사고라도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