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사고검찰송치1 [교통사고] 검찰로 송치된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가 난 뒤 검찰로 송치가 된 다음은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1. 관할 검찰지청으로 송치 12대 중과실 사고, 혹은 종합보험이 아닌 경우 합의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가 되는 경우 우선 교통사고 사건은 본인을 조사했던 경찰서 관할 검찰지청으로 송치가 됩니다. 그렇게 담당 검사가 배정이 되고, 자신의 교통사고 사건 유형별 처벌에 대한 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있어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제외한 중과실 사고(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등) 같은 경우는 벌금형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고가 중하여 중상해를 입힌 경우, 혹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정식 재판까지 가게 될 수 도있습니다. 검찰청에서 벌금형으로 약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검찰에서 구형한 .. 2024.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