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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2

교통사고에서 입건전 조사종결 뜻은?

2025.07.28 - [정보/교통사고, 법률상식] - [교통사고] 경찰서에 접수된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2024.04.03 - [정보/교통사고, 법률상식] - [교통사고] 경찰서에서 가해차량 피해차량 구분은 어떻게? 얼마전 교통사고가 있어서 현장관에 경찰관이 출동했었고, 이후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한다거나 서류를 제출한뒤 집으로 등기로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입건전조사종결(공소권없음)은 무슨뜻일까요?2019.02.21 - [정보/잡동사니(이슈,생활팁)] - [법률상식] 뉴스에 나오는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봅시다.만약 내가 발생시킨, 당한 교통사고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이 아니라면 이런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12대 중과실에 대한 설명은 제 블로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

[교통사고] 검찰로 송치, 공소권 없음 무슨 말일까요?

공소권없음, 검찰 송치? 무슨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19/01/10 - [정보/교통사고] - [교통사고]경찰서 교통사고 처리절차!2019/02/15 - [정보/교통사고] - [법률상식]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란 무엇일까요?2020/02/17 - [정보/교통사고] -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거절한다면? 단순 교통사고로 피해자이거나 본인이 가해자가 되었거나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가 되어있으시다면 사건이 종결이 될 때 이런 문자를 받으실겁니다. 하지만 왜? 경찰서에서 조사 끝나고 경찰관이 이제 보험합의 잘 처리하면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귀하의 사건이 00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이런 문자를 받는다면 당황하겠죠? 하지만 당황하시거나 걱정하실 것 전~혀 없습니다! 예외사유가 아닌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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